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범죄인 인도조약 (문단 편집) ==== 대한민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 ==== 발효일 순으로 나열. 2022년 현재 78개국으로 많은 국가와 체결하고 있다. 이 중 양자조약은 33개이고, 2011년 12월 29일 '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'의 역외당사국이 되었다.[* 참고로 [[프랑스]]는 96개국, [[영국]]은 115개국, [[미국]]은 69개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.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호주)] 1991년 01월 16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캐나다)] 1995년 01월 29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스페인)] 1995년 02월 15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필리핀)] 1996년 11월 30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파라과이)] 1996년 12월 29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칠레)] 1997년 10월 01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멕시코)] 1997년 12월 27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미국)] 1999년 12월 20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몽골)] 2000년 01월 27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아르헨티나)] 2000년 11월 09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태국)] 2001년 02월 15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브라질)] 2002년 02월 01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중국)] 2002년 04월 12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뉴질랜드)] 2002년 04월 17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일본)] 2002년 06월 21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우즈베키스탄)] 2004년 11월 23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베트남)] 2005년 04월 19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인도)] 2005년 06월 08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페루)] 2005년 11월 16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과테말라)] 2006년 02월 20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홍콩)] 2007년 02월 11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인도네시아)] 2007년 11월 16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프랑스)] 2008년 06월 01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알제리)] 2008년 10월 24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불가리아)] 2010년 04월 08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캄보디아)] 2011년 10월 01일 * [[유럽 평의회]][* [[유럽의회]]가 아닌, 유럽 국가 정부간 협력기구로 가입국가 구성이 다르다.] 2011년 12월 29일[*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(European Convention on Extradition)에 한국이 가입하는 형태로 체결되었다.][* 유럽 평의회 회원이나 [[한국]]과 개별로 범죄인 인도협약을 체결한 [[프랑스]], [[스페인]], [[불가리아]]는 개별 국가간 협약이 우선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본 협약의 당사국에서 제외.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그리스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네덜란드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노르웨이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덴마크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독일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라트비아)] *\ --[include(틀:국기, 국명=러시아)]--[* 2022년 3월 16일에 [[우크라이나]]를 [[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|전면 침공한]] 책임을 물어 유럽 평의회에서 제명당했다.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루마니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룩셈부르크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리투아니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리히텐슈타인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모나코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몬테네그로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몰도바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몰타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벨기에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북마케도니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산마리노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세르비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스웨덴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스위스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슬로바키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슬로베니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아르메니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아이슬란드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아일랜드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아제르바이잔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안도라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알바니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에스토니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영국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오스트리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우크라이나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이탈리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조지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체코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크로아티아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키프로스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튀르키예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포르투갈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폴란드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핀란드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헝가리)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이스라엘)][* 한국과 같이 유럽 평의회 비회원 자격으로 가입]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카자흐스탄)] 2012년 09월 10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쿠웨이트)] 2013년 08월 28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남아프리카 공화국)] 2014년 06월 20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말레이시아)] 2015년 04월 15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아랍에미리트)] 2017년 05월 17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이란)] 2018년 03월 08일 *\ [include(틀:국기, 국명=키르기스스탄)] TBD[* 2018년 11월 14일자로 서명하였으나 아직 미발효 상태] 사형폐지국에서는 범죄인 인도시 해당 범죄자가 [[사형]]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, 아닌지도 본다. 유병언 일가 차녀인 배임범죄자 [[유섬나]]를 프랑스가 사형존치국 한국에 순순히 인도한 것은 유섬나가 프랑스에서 금지한 [[사형]]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.[* 과거 [[이명박 정부]]에서 [[유럽연합]]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면서 인도된 범죄자의 사형집행을 안 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][* 같은 이유로 [[중국 정부]]는 뇌물죄 등 부패범죄에 대한 사형 규정을 슬금슬금 없애는 추세이다. 유럽에 도주중인 부패사범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는, 이들을 사형 집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. 하지만 아예 없애지는 않은데다 또 사형집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유이며 설령 범인을 넘겨도 중국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형에 처할 우려가 있어, 유럽에서는 [[중국]]에 범죄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